법령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5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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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0년
1. 대법원 2010. 2. 11. 선고 2009도12627 판결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·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][공2010상,604]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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